‘9·7 공급대책’ 후속 6개 법안 국회 통과 – 도심 주택 공급 속도 낸다
노후청사·학교용지 활용과 도심복합사업 3년 연장 – 리블이 핵심만 정리했어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등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돼요. 법률에 따라 공포 후 3개월~1년 뒤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지역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나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에요.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도심 유휴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통합 심의를 적용해 주택과 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해요. 학생 수 감소로 남은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부지에도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며,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어요. 장기 미활용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돼요.
도심복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 12월 말 끝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사업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3년 늘어났어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지자체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정비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 특례를 주기로 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80% 이상으로 완화해요.
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되나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500세대 미만,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세대 미만까지 지을 수 있어요.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총회 전자의결과 인접 단지 통합 추진이 가능해져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돼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마다 시행 시기가 달라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3개월 뒤,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건폐율
- 땅의 넓이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땅을 꽉 채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공공청사 자리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용적률
- 땅의 넓이 대비 건물 전체 층수를 합친 총 면적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 기부채납
- 건물을 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이나 건물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 낡은 건물을 정비할 때 건축주가 얻는 혜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땅이나 집을 살 때 미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되면 집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인지 꼼꼼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 2026.08.21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