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시가 20억까지 완화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시가 20억 원 이하 1주택 종부세 제외 – 리블이 핵심 정리했어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였어요. 반면 시가 40억~5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은 세 부담을 늘리는 구조로 바꿨어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등 여러 변경사항도 함께 담겼어요.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로 시가 20억 원 이하 과세 대상 제외
- 국내 주식 투자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종료 및 전기·수소차 감면한도 단계적 축소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요.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고,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돼요.
양도소득세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고 공제액 상한이 신설돼요.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 늘어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2028년까지 적용돼요.
새로 신설되는 ISA 제도가 있나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가 만들어져요.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돼요. 청년층 대상 청년형 ISA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더해져요.
자동차 관련 세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연장 없이 종료돼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29년에 완전히 폐지돼요. 정부는 감면 조치 대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자영업자와 생활 세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기준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돼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한도도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개편돼요.
이 말이 어려웠다면
- 공시가격
-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매년 집과 땅의 가치를 계산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가격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낮게 설정됩니다.
- 종부세를 내는 비과세 기준 기준점이 공시가격을 통해 정해지므로 개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 집을 오래 가졌거나 실제로 산 사람에게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오래 살수록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이 보유 중심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는 주요 정책 변화를 담고 있어 중요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이익을 남겼을 때 세금을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매기는 제도입니다. 보통 집값 상승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조치가 2028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설명하므로 중요합니다.
-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을 살 때 가격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품목에 붙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 친환경 차를 살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거나 줄어든다는 점을 알려주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 자신이 보유한 주택 시가 구간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개편 일정 확인하기
- 2027년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 가입 요건 및 한도 체크하기
이 글은 재정경제부 · 2026.08.03를 리블의 에디터가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글은 리블의 관점·방식을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