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국토교통부 · 2026.08.11원문 보기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 – 8월 28일 시행

계약 전 공동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돼요 – 리블이 정리했어요

요약 · 인사이트

8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협의해 결정한다는 조문이 명확해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되어 운영 규정이 새로 정비돼요.

리블 AI가 본문을 요약한 참고용 인사이트예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무슨 조치가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소규모 주택은 공용부분 사용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계약 전 공용관리비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해요. 기존에는 상한요율만 적혀 있고 협의 관련 표현이 없어서 발생하던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면서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협회 정관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회원이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에요.

공동관리비: 복도 청소나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처럼 여러 집이 함께 쓰는 공간을 관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집을 계약할 때 불투명하게 돈을 더 내는 일을 막기 위해 따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이 비용을 미리 명확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의 가장 높은 비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법으로 최대 한도를 정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정해진 최대 한도 안에서 수수료를 협의한다는 규칙이 새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단체: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모임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받아 만들어진 공식 단체입니다. 보통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과 공식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식 단체로 바뀌면서 윤리 규정을 만드는 등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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